간접사실은 소송법에서 주요사실의 존재를 경험적 근거로 추정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를 간접증거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미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고 의뢰하고 있던 사실이나 당시 피고가 자금에 곤란을 받고 있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추측시키는 간접사실입니다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재판과정은 사실을 …
성범죄 무죄판결 중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엔 핵심 요건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심리적인 강제성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술을 마신 뒤 잠들어있는 지인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추행에 대응하지 않고 잠들어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속옷차림으로 신입 …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표현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뢰인들이 갖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 1-2회도 피고인소환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판기일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훨씬 …
형법 제236조 소정의 시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 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 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증거자료로 …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 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령상 진단서라고 하나 소견서 역시 허위의 인식을 하고 작성 행사하면 위 죄가 성립합니다. (단 입퇴원확인서는 제외) 허위진단서 작성 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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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도1991 판결).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에 반하여, 가치판단은 경험칙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은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재상). 다만, …
어떠한 장소, 그 장소가 협소하든 넓든 거기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갇혀 마음대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감금죄”입니다. 탈출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출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원시적 불가능은 아님) 탈출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사회의 인식은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대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슈가 현재는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의 빈도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변호하는 빈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며 항고한다고 하여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